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중대 사업재해와 관련,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제 검토안을 보고하자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의 방안에 대해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