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없이 추진"
"직권남용제 기소, 무죄 안나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직권남용제 수사 개선과 관련,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 방안까지 검토하냐'는 질문엔 "수사 주체 이슈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이 있다"며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상관없이 직권남용 수사는 신중히 하고,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직권남용제 수사 개선과 관련,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 방안까지 검토하냐'는 질문엔 "수사 주체 이슈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이 있다"며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상관없이 직권남용 수사는 신중히 하고,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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