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이전 정부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방지하는 법개정 검토 등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 AI 국가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및 문화를 개선, 공무원 AI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고, 예산이 필요한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