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분리과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