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조작수사 확인시 李대통령 공소 취소”
"내가 대표 되면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정치검찰의 수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담당 검사 징계·탄핵은 물론 공소 취소와 재심 청구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추진 공약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는 제도로서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정적 이재명’을 향한 기획수사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주장,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모두 공소 취하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이 대통령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검찰 조작 수사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 없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는 제도로서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정적 이재명’을 향한 기획수사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주장,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모두 공소 취하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이 대통령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검찰 조작 수사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 없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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