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색 "이재명의 사법 시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대법, 늦었지만 최선 다해 빨리 판결 내려주길"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날에 이어 24일 속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반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며 대선 전 판결을 당부했다.
그는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유죄판결을 주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며 대선 전 판결을 당부했다.
그는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유죄판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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