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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번만에 '대북송금 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

이재명의 즉시 항고 여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이틀 뒤인 28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3부는 지난 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고, 이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미송달됐다.

지난 26일엔 이 대표 변호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자, 같을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틀 뒤인 이달 28일 이 대표에게 송달됐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어서 이 대표의 즉시항고 여부가 주목된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3 0
    행정부대행이 위헌을해서 헌재가마비상태

    ...이므로 입법부는 헌재재판관과 행정부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주권자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가고있는데
    이결정은 4월 첫째주 내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런경우를 헌정의 예외상황 일때 시행하는 공식매뉴얼로 만들어야한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등으로 셧다운됐을때 BIOS 초기화 기능처럼
    국회가 BIOS 역할이다

  • 2 0
    행정부대행이 위헌을해서 헌재가마비상태

    ..이므로 입법부는 헌재재판관과 행정부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주권자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가고있는데
    이결정은 4월 첫째주 내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런경우를 헌정의 예외상황 일때 시행하는 공식매뉴얼로 만들어야한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등으로 셧다운됐을때 BIOS 초기화 기능처럼
    국회가 BIOS 역할이다

  • 1 0
    행정부대행이 위헌을해서 헌재가마비상태

    .이므로 입법부는 헌재재판관과 행정부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주권자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가고있는데
    이결정은 4월 첫째주 내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런경우를 헌정의 예외상황 일때 시행하는 공식매뉴얼로 만들어야한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등으로 셧다운됐을때 BIOS 초기화 기능처럼
    국회가 BIOS 역할이다

  • 2 0
    행정부대행이 위헌을해서 헌재가마비상태

    이므로 입법부는 헌재재판관과 행정부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주권자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가고있는데
    이결정은 4월 첫째주 내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런경우를 헌정의 예외상황 일때 시행하는 공식매뉴얼로 만들어야한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등으로 셧다운됐을때 BIOS 초기화 기능처럼
    국회가 BIOS 역할이다

  • 3 1
    이재명

    니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어 임마.
    법과 국민을 가장 모독하고 있는 넘은 너야.

    똥 묻은 넘이 오줌 묻은 넘 욕하고 있어.

  • 1 0
    전자개표기 연대

    내가 헌법위에 있다

    우하하

  • 3 0
    개같은법관판사놈들

    윤석열 개같은놈이 임명한 판검사놈들 개같이해처먹다 개같은 죽음당할것이다 이나라가 혼돈사태 나라가엉망 개판이다 민심은뒤숭숭 하느님이 불벼락 영남권에 내리섰고 앞으로큰재앙 다시온다

  • 3 0
    KT-윤석열측근에-핵심보안기업헐값매각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BGNdOi
    계엄직전 금융인증-기업보안시스템 국가기간산업 이고
    현금성자산만 1천억이 넘는 이니텍을 2024-5월3일에 설립된 신생법인
    사이몬제이앤컴퍼니에 850억에 매각추진후 사이몬제이앤컴퍼니를
    주가조작과 연루된 쌍방울 김성태-이용호 등이 인수
    KT대표 김영섭은 김건희 오빠추천의혹

  • 3 0
    윤석열한동훈불화=주가조작수익분배 갈등

    홍장원메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삼부토건인수한 DYD대표=한동훈 연수원동기 정창래
    우크라이나 최대수혜 삼부토건 두달만에 주가5배
    주가작전 이탈시점 한동훈은 조세회피처 몰타방문
    작전수익 분배과정 윤석열과 갈등->한동훈 살생부

  • 3 0
    명태균-김건희와친분과시후공천헌금장사

    김건희 공천 노리고 명태균에 돈 준 여권인사-검찰이 명단 확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0800021
    명태균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건넨 여권 정치인이
    알려진것 외에도 여러명 더있다
    명씨가 지난대선을 앞두고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여권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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