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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건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

"미봉책으론 미래세대 부담과 불신 해소할 수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금 고갈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되었다.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 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 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거듭 낙제점을 매겼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3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2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2 0
    운석열은증거인멸 김건희는명품쇼핑자랑

    ./윤석열 석방다음날 계엄모의한 삼청동안가 방문-증거 인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TeZ9Eg
    유튜버의 생중계 영상-
    윤석열=2025-3월9일 삼청동 안가방향 이동모습포착
    김건희=2023년 6월 하노이 명품쇼핑 영상(김건희 팬카페)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도 명품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 2 0
    국민연금문제해결의 핵심은 출산율증가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부동산영끌가계부채 이자부담->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
    ->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육아를 할수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져도 윤석열이 토건재벌의 부채를 부동산영끌가계부채로 전가
    시킨다면 출산율에는 저~~언혀 도움안된다

  • 2 0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 2 0
    윤석열의 탈옥을 기획한 쪽의 오판은

    ...윤석열을 탈옥시키면
    극우보수는 당연히 결집하고 중도층도 올것이라는 생각을 한것인데
    보수적인 여론조사인 갤럽-NBS 까지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힘당은 떨어졌다
    극우가 밀고있는 대선후보들은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는데
    운석열이 한마디 할때마다 국힘당 의원들의 미래는 없어지므로
    윤석열이 국힘당을 붕괴시킨다는 대선전 약속은 지킬것같다

  • 1 0
    윤석열의 탈옥을 기획한 쪽의 오판은

    ..윤석열을 탈옥시키면
    극우보수는 당연히 결집하고 중도층도 올것이라는 생각을 한것인데
    보수적인 여론조사인 갤럽-NBS 까지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힘당은 떨어졌다
    극우가 밀고있는 대선후보들은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는데
    운석열이 한마디 할때마다 국힘당 의원들의 미래는 없어지므로
    윤석열이 국힘당을 붕괴시킨다는 대선전 약속은 지킬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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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탈옥을 기획한 쪽의 오판은

    .윤석열을 탈옥시키면
    극우보수는 당연히 결집하고 중도층도 올것이라는 생각을 한것인데
    보수적인 여론조사인 갤럽-NBS 까지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힘당은 떨어졌다
    극우가 밀고있는 대선후보들은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는데
    운석열이 한마디 할때마다 국힘당 의원들의 미래는 없어지므로
    윤석열이 국힘당을 붕괴시킨다는 대선전 약속은 지킬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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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일괄축소
    부부승계 폐지
    70세부터 연금지급
    지하철 75세부터 무료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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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일괄축소
    부부승계 폐지
    70세부터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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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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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일괄축소
    부부승계 폐지
    70세부터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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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탈옥을 기획한 쪽의 오판은

    윤석열을 탈옥시키면
    극우보수는 당연히 결집하고 중도층도 올것이라는 생각을 한것인데
    보수적인 여론조사인 갤럽-NBS 까지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힘당은 떨어졌다
    극우가 밀고있는 대선후보들은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는데
    운석열이 한마디 할때마다 국힘당 의원들의 미래는 없어지므로
    윤석열이 국힘당을 붕괴시킨다는 대선전 약속은 지킬것같다

  • 1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1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운석열은증거인멸 김건희는명품쇼핑자랑

    /윤석열 석방다음날 계엄모의한 삼청동안가 방문-증거 인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TeZ9Eg
    유튜버의 생중계 영상-
    윤석열=2025-3월9일 삼청동 안가방향 이동모습포착
    김건희=2023년 6월 하노이 명품쇼핑 영상(김건희 팬카페)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도 명품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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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문제해결의 핵심은 출산율증가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부동산영끌가계부채 이자부담->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
    ->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육아를 할수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져도 윤석열이 토건재벌의 부채를 부동산영끌가계부채로 전가
    시킨다면 출산율에는 저~~언혀 도움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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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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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탄핵된다해도 정권재창출

    노조민주당은
    ㆍ강성노조
    ㆍ시민단체
    ㆍ개딸들
    ㆍ호남일부만
    을 위한 정당으로
    ㆍ전국상인
    ㆍ소공인
    ㆍ기업인
    ㆍ성실한 근로자 및 국민
    ㆍ영남, 충청, 강원인
    을 주적으로 삼고있다

    그래서
    아이엠에프가 와도
    삥끼를 제외한 국민들은
    노조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탄핵된다 해도
    노조민주당의 주적들이
    이적행위를 할리가 없다

    정권은 재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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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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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사마

    연금 개혁하려는 그네 날린놈이

    쇼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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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일괄축소
    부부승계 폐지
    70세부터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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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일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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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부터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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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부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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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부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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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부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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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부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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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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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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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 0 0
    공무원,군인연금 혈세지원 즉각 중단

    연금지급은 70세부터
    부부승계 금지
    공무원,군인연금지급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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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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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열은증거인멸 김건희는명품쇼핑자랑

    윤석열 석방다음날 계엄모의한 삼청동안가 방문-증거 인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TeZ9Eg
    유튜버의 생중계 영상-
    윤석열=2025-3월9일 삼청동 안가방향 이동모습포착
    김건희=2023년 6월 하노이 명품쇼핑 영상(김건희 팬카페)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도 명품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 1 0
    국민연금문제해결의 핵심은 출산율증가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부동산영끌가계부채 이자부담->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
    ->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육아를 할수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져도 윤석열이 토건재벌의 부채를 부동산영끌가계부채로 전가
    시킨다면 출산율에는 저~~언혀 도움안된다

  • 1 0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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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은 추경을 방해하려는 생각만한다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은
    긴급정부지출(=추경)을 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서 서민경제를 살리는것이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추경이 한국 성장율을 올린다고 예측하지만
    국힘당은 이재명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양보하면 또다른 조건을 달고
    최상목대행은 추경을 거부하고있다
    혹시 국힘당은 한국이 망해야 내란범죄를 덮는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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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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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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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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