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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참여연대, 민주당 맹비난. "소득대체율 43%라니"

참여연대 "대선 전에 연금개혁 털고 가려고 악수 둬"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양보하며 여야가 잠정합의를 이룬 데 대해 민주당을 맹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토론하고 뜻을 모아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 13%를 수용했다"며 "보험료 인상은 그대로 수용하고 소득대체율은 여야가 땅따먹기 협상으로 맘대로 삭감하면 어떤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할 수 없다. 당장 폐기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소득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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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1
    DJ민주당

    노총과 참여연대는 둘 다 정신없는 애들이구만.
    얘들아, 일본은 2110년 쯤에야 연금 고갈이 온단다.
    그것조차 더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개혁에 시동을 건 일본.
    우리도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개혁을 잘 해야 하지 않니?
    일본에 축구 같은 거 져도 좋으니 이런 건 지지 말자.
    현재의 개혁안도 충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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