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8번째

"명태균 특검법 위헌성 상당". 야권의 '사퇴' 압박 거세질듯

2025-03-14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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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예상대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사도 거부권을 행사, 야당의 사퇴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 반대 입장을 정했고 친한계도 찬성 입장이어서,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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