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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존중. 자동조정장치 도입돼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막판진통 예고

정부는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이날 공동명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함을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노동계 등은 연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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