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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尹 못지않게 죄질 나빠"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 위반하고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원색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은 파면되기전에 경찰알박기인사중

    경찰청.=500여명 무더기 알박기 인사발령
    [경찰뉴스24]
    https://www.policenews24.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0

  • 1 0
    심우정은 셀프입법 지귀연은위법을했다

    검찰은 형사법을 해석하는것이 임무인데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것을 감추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 셀프 입법을 했고
    지귀연은 자신이 관여한 해설서에 일단위 구속계산으로 써놓고
    70년만에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하는 위법을 했다

  • 1 0
    심우정-구속정지항고위헌구속취소로거짓말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결정인것을 숨기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고 거짓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678
    헌재=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2012년6월 결정

  • 1 0
    지귀연은 소신판결이아니라 위법을한것

    지귀연.해설서는 일단위 인데-시간계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34
    지귀연-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8930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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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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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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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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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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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학부 나온

    회계사 출신 박찬대씨
    탄핵을 바로 하라니까
    왜 주둥이만 나불대냐
    전가의 보도 있쟎아
    탄핵 탄핵

  • 1 0
    이해골

    전자 개표기로 천년 대장동

    단물 빨자

    ㅋㅋ

  • 1 0
    지귀연판사는 일베충 윤서인방송 애독자

    지귀연. 판사 추정계정-일할때 (일베충)윤서인 유튜브 듣는다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13245
    지판사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있는 유튜브계정에는
    재생목록이 있었는데 일할 때 듣는 음악 목록에는
    윤(서인)튜브의 거 좀 따라 할 수도 있지 영상과
    프레스18의 라이브방송 영상포함

  • 0 0
    지귀연?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내란반란 수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내란 수괴범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
    웃기는 짬뽕!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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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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