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정지가 다수설? 사실과 달라"
"헌법학자 10명중 7명,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사 사칭을 넘어 보수 사칭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면 자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가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중에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실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사 사칭을 넘어 보수 사칭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면 자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가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중에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실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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