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난항으로 통과 불발
반도체기업 보조금 지급도 안갯속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유보돼, 반도체업계를 한숨 쉬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유보돼, 반도체업계를 한숨 쉬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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