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초부자감세라고?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
"과도한 상속세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 생태계 붕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워원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상속세 감면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한 데 대해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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