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은 헌법질서 근간 훼손"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없이 공정한 재판 할 것"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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