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로 경찰 고발"
당 안팎 반대에 '탄핵' 대신 '고발'로 선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열거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반대에 최 대행을 탄핵하는 대신 고발하는 선으로 수위를 낮춘 모양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열거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반대에 최 대행을 탄핵하는 대신 고발하는 선으로 수위를 낮춘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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