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주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해선 안돼"
이언주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해선 안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 "특히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드릴 필요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며 "소탐대실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며 거듭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물론 규탄을 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참관단 파견에 반대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리와 매우 큰 무역 상대국이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향후에 북핵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정세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한·러 관계 우호적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아무리 참관단이라 하더라도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 "특히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드릴 필요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며 "소탐대실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며 거듭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물론 규탄을 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참관단 파견에 반대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리와 매우 큰 무역 상대국이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향후에 북핵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정세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한·러 관계 우호적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아무리 참관단이라 하더라도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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