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스캔들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는 여전히 개도국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제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26일 오후 6시(한국시각) 전세계 회원국에서 동시에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인 CPI에 5.1점을 기록, 조사대상 1백80개국 가운데 43위에 머물렀다. CPI 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과, 싱가포르, 스웨덴(이상 9.3점), 아이슬란드(9.2점) 등 청렴도 상위국가와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OECD 30개국의 CPI 평균 역시 7.18로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CPI는 기업인과 국가 분석가(애널리스트)가 바라본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가장 부패한 0점으로부터 가장 청렴한 10점까지의 지수를 매겨, 조사 대상이 된 국가는 CPI로 청렴도 순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CPI가 7점대에 진입했을 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이 투명한 국가로 분류되고 3점대는 전반적인 부패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99년 CPI가 3.8을 기록,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005년부터 5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CPI가 2005년 5.0을 시작으로 2006년 5.1, 2007년 5.1을 기록 3년 연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의 청렴도는 낮게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CPI 9.3점을 기록 아시아권(세계 4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기록됐고, 이어 홍콩(CPI 8.3점, 세계14위), 일본(CPI 7.5점, 세계17위), 마카오, 대만(이상 CPI 5.7점, 세계 34위)를 기록했다.

CPI 5.1점을 받은 한국의 청렴도는 아시아권에서 6위권. 이는 한국과 경제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순위다.

중국과 인도는 CPI 3.5점으로 부패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냈다. 또 민중의 유혈탄압하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함께 전세계에서 공공부문이 가장 부패한 국가(CPI 1.4점)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올해 CPI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로 분류된 것과 관련, 법조 비리 등 사법 불신을 한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 최근 잇따른 재벌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 결과도 국민들의 공공부문 불신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