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간호법 통과 약속 지켜라"
민주당 막판에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 통과 여부 불투명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며 막판에 미온적 태도로 돌아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천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인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배 수석부대표는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간호법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천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인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배 수석부대표는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간호법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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