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상속세 완화안은 '초부자 감세'"

"이재명의 종부세 완화안은 당내 다수 의견"

2024-07-26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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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부세 및 금융소득 과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당내 다수의견이라며 적극 방어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당 전체 입장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다"며 "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통계를 보니까 연간 상속이 발생하는 건수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은 한 2만여 명 된다"며 "그 상속세의 90% 이상은 과표 30억 초과 상속자, 한 2천400여 명 정도가 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감세조치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나. 이게 합당한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녀공제에 대해선 "지금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 공제해주는 것을 5억 원으로 10배를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른바 중산층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다만 그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감안한다면 일괄공제, 현재 일괄로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일괄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당 이재명 후보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도 많이 있다"고 감쌌다.

연간 1억씩 5년간 5억까지는 금융소득 과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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