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세법 개정은 부자감세. 단호히 반대"
"뻔뻔한 세제개편 악법. 전면 철회되어야"
조국혁신당은 25일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불로소득 공정과세’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인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올해 5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 보다 5조 4천억원 많은 38조 8천억원이 걷혔다. 작년 동기 무려 16.1%가 늘어난 금액"이라며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고통받고,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으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며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이라면서 "이런 뻔뻔한 세제개편 악법을 내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부자만 국민이고, 서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올해 5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 보다 5조 4천억원 많은 38조 8천억원이 걷혔다. 작년 동기 무려 16.1%가 늘어난 금액"이라며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고통받고,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으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며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이라면서 "이런 뻔뻔한 세제개편 악법을 내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부자만 국민이고, 서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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