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속세율 40%로 인하, 자녀공제 10배 상향"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 "5년간 세수 4.4조 줄 것"

2024-07-25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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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이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향후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되는 것을 ▲ 2억원 이하 10% ▲ 2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요컨대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한다.

이럴 경우 거액을 상속 받는 대기업 총수 등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17억원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검토돼왔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 검토했지만, 최근 또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겠다는 것.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개정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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