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
"경찰의 비공개 브리핑, 스스로 수사결과 부끄워한다는 방증"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북경찰청이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한다"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특검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한다"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특검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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