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 6월 임시국회내 처리

재표결때 국민의힘 8명 이탈 여부 주목

2024-06-22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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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후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늦어도 내달초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 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6월 임시 국회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되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재표결때 반대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채상병 특검은 확정된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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