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사유", "윤석열 특검해야"

채상병특검 입법청문회서 尹 겨냥해 총공세

2024-06-21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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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수사외압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다. 10년간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11년 전 수사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며 "사단장 한명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단순합산하면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의 관련자가 총 3,677건의 통화(문자 포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꼬리 자르기를 하나"라고 힐난한 뒤, "채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 역시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가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은 "세간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반박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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