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10일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윤민 부장판사에 대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막말 비난을 한 데 대해 "어제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지법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페이스북에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 정신이냐"고 원색 비난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의료 보복'을 지시하기도 했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영상+자막 https://m.youtube.com/watch?v=T3GPISTW2tc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20 김건희 명품백스캔들로 국힘총선 물거품될 위기 윤석열 거부권-국민 60%가 나쁜 결정 총선결과 부진할 경우 국힘당의원 특검태도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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