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근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한 총리 반대에도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때 일부 위원이 2천명 증원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반대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6일 회의(보정심)에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강조한 뒤,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보정심 구성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22440005241 /성심장질환환자(50대) 가 부산에서 응급수술병원을 찾지못하고 4시간여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만일 한국에서 미국 MS 윈도우 운영체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국정부가 미국 MS지분을 한국에 넘기고 철수하라고 하면 어떤일이생길까? 아마도 미국 MS투자자는 한국에 FTA ISD소송걸고 미국정부는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지않을까? 그래서 일본의 네이버 라인메신저 탈취는 윤석열이 매국노라는 이유 말고 다른 원인은 없어보인다
/제의 핵심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만일 어떤도시에 택시들이 과속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과속방지턱을 몇미터 단위로 수천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택시때문이라고 한다면 택시운전자들은 이런 도시에서 더이상 택시운전 못하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사들이 정부에 2천명 의사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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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하냐 마냐는 모르겠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다. 정부가 지금 하는짓은 북한이나 중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정부가 무슨짓인가. 쪽팔리지도 않나모르겠다. 우파라고 뽑아줬더니 하는짓마나 깡패처럼 굴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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