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쟁범죄피해자가 일본전범기업에 책임이 있는 [개인배상]을 한국기업이 제3자변제 하는것을 거부할때는 결국 법원에서 [제3자변제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 나올텐데 윤석열 정부는 불법까지 해서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말인가? 국힘당 의원들은 아예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의원으로 출마하는것은 어떤가?.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강제징용) 금지]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 도쿄 국제 법정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08 (일본군 전쟁성범죄 가해자 증언) “전쟁 중의 성폭력 문제는 이야기하기 힘든 문제다. 그래서 증언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전쟁의 실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일본은 1925년에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가입으로 외국으로 매춘수출을 못하므로 태평양전쟁때 공식서류는 일본내의 공장 으로 간다고 속여서 병원간호사등을 모집하고 미얀마등의 일본군부대로 위문간다고 2번이나 기만한것이 당시 일본군 군의관이 목격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로 이미 1980년대에 책으로 나와있는데 한국 뉴라이트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https://vop.co.kr/A00001626292.html 일본 전쟁범죄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요지를 따르지 않고 제3자인 국내기업의돈으로 배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그것은 반역이고 위헌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이다] 라는 965개 단체와 39명의 국회의원 시국선언
일 교과서, 윤 ‘역사 양보’ 뒤 왜곡 노골화…“피해보상은 한국 몫” 일본, 중학 교과서 검정 발표 강제동원 합법성 강조, ‘위안부 강제성’ 사라져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억지 확대 한동훈이고 이재명이고 다 필요읎고 지금 나라 팔아 먹게 생겼다 굥가 정권 하는 꼬라지 바라 이게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나라냐 굥씨! 아예 나라를 상납하시지 그려 클났네
끝났고 이제는 민주당 단독 과반 확보 여부만 남았다 이종섭 출국 사건이 공정과 정의 말하던 윤석열 정부를 삼켜 버렸다 뭐 끝까지 여러 말 나오겠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 없을거다 국힘 지지자들 수준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정치나 선거에 대해 너무 모르면서 아는체하며 설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