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연구원,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김윤태 연구원장 해임 요청. 윤석열 공약 비판 조언도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은 2021년 3월 국방 관련 인사들이 주축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국방연구원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회 부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에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를 원장실로 불러 A씨에게 소개해주면서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고, A씨가 가져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또다른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실장 등도 김 원장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도왔다. 이들은 A씨가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문서를 분석해 만든 ‘모병제 쟁점 및 정책 방향’이라는 문서를 공유받고, 국방연구원으로 온 김씨를 직접 만나 모병제 공약에 관해 조언을 해줬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이 점차 이 후보 선거 캠프 성격으로 발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화방에서 김 원장 주선으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공약 관련 문서와 의견을 주고 받고, 화상 회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 등의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 적발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은 2021년 3월 국방 관련 인사들이 주축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국방연구원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회 부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에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를 원장실로 불러 A씨에게 소개해주면서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고, A씨가 가져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또다른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실장 등도 김 원장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도왔다. 이들은 A씨가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문서를 분석해 만든 ‘모병제 쟁점 및 정책 방향’이라는 문서를 공유받고, 국방연구원으로 온 김씨를 직접 만나 모병제 공약에 관해 조언을 해줬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이 점차 이 후보 선거 캠프 성격으로 발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화방에서 김 원장 주선으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공약 관련 문서와 의견을 주고 받고, 화상 회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 등의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 적발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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