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PF 우려에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
"재건축.재개발 빠른 결정으로 예측가능성 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후 급증하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 문제는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삭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계속 파생화증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연쇄파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봐도 부동산 PF가 개발사업을 정확한 예측없이 무분별하게 하거나, 예측보다 고금리 심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자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 인허가 기간과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설PF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빨리 해주고 안되는 건 안된다 하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선택해 재건축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고 막을 근거는 없다.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를 빨리 결정해줘서 장기적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삭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계속 파생화증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연쇄파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봐도 부동산 PF가 개발사업을 정확한 예측없이 무분별하게 하거나, 예측보다 고금리 심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자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 인허가 기간과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설PF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빨리 해주고 안되는 건 안된다 하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선택해 재건축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고 막을 근거는 없다.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를 빨리 결정해줘서 장기적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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