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조사로 권위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결과,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9단계나 폭락한 38위를 기록,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도의 37위보다도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하락폭은 조사대상국 61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반면 중국은 12단계 상승하며 19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우리를 크게 앞질렀고, 인도 역시 10단계나 상승하며 29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조차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 10위이나 국가의 총체적 경제경쟁력은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홍보에 급급하던 정부는 "자의적 조사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며 딴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기업 경쟁력 폭락이 주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체 조사대상국 61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무려 9단계나 급락했다.

경쟁력 폭락의 주범은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급락이었다.

우리나라는 평가 4대 분야 중 경제운영성과분야만 43위에서 41위로 2단계 상승했을뿐 정부행정효율(47위)은 16단계 급락하고 기업경영효율(45위)도 15단계 떨어졌다. 이밖에 인프라(24위) 분야도 1단계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행정효율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재정'이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나 급락해 참여정부 출범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국가경쟁력 급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여건'도 30위에서 46위로 급락했고, '기업관련법'도 34위에서 51위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외국노동자의 취업금지(59위) ▲성·인종 등 사회적 차별(58위) ▲환율 안정성(55위) ▲가격통제 영향 정도(57위) 등은 세계 최하권이었다. 환율 안정성의 경우는 전년도 2위에서 55위로 급락, 작금의 원화환율 불안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년 연속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경영효율도 형편없기란 오십보백보였다.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영활동'은 26위에서 48위로 22단계나 급락했고, '노동시장' 역시 26위에서 43위로 떨어졌으며, '행태가치' 역시 25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61위) ▲금융전문가 부족(61위)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감사와 회계의 투명성(58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56위) ▲중소기업의 효율성(58위) 등도 조사대상국 중 바닥수준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43위에서 41위로 소폭 상승한 '경제운영 성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 호조로 약간 등급이 올라갔을뿐, 실제 내용은 낙제점이었다. 특히 ▲생계비지수(59위) ▲교역조건(52위) ▲관광수입(50위)는 세계 밑바닥 수준이었다.

단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전년대비 1단계 하락에 멈춘 '발전인프라' 부문. 광대역통신망 가입자비율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광대역통신비용(2위) ▲특허생산성(2위) ▲부양비율(3위) ▲고등교육 비중(4위) 등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국-인도 대약진

우리나라 경쟁력이 급락한 반면, 대만(11위에서 18위로 7단계 하락)을 제외한 아시아 경쟁국들의 순위는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거나 급등했다.

홍콩과 싱가폴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2, 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도 전년도보다 4단계 상승한 17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전년도보다 무려 12단계 상승하면서 19위를 차지했고, 인도 역시 10단계 상승하며 29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전년도보다 5단계 상승하며 23위를 차지했고, 태국은 비록 전년도보다 5단계 떨어졌으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3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미국은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아이슬랜드(4위) 덴마크(5위) 오스트레일리아(6위) 캐나다(7위) 스위스(8위) 룩셈부르크(9위) 핀랜드(10위) 등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다.

당황한 정부, "조사방법에 문제 있다"

국가경쟁력이 35위에서 29위로 6단계 상승한 지난해 환호성을 질렀던 정부는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 경쟁력이 9단계나 급락하며 아시아 최저로 떨어지자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IMD 파트너 기관으로 이번 조사에 협조한 산업연구원은 "평가4대 분야중 정부행정효율분야와 기업경영효율분야는 대부분 설문형식으로 조사 한다"며 "설문조사시점인 지난 2~3월에 기업인들의 경제·비경제적 상황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순위 추락이유로 꼽았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조사시점에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대외적 악조건이 기업인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설문시점에 불거진 국채논쟁, 양극화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 및 환율 등의 대외불안요인 등이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보다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부분은 양호하나 그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연초에 "이 속도로 가면 선진국 따라잡을 수 있다" 호언

이같은 정부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조사항목 3백14개 가운데 3분의 2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요소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 최고경영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우리나라의 정부-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는 3천여명의 국내 경제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기초해 본다면, 지난 2~3월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 참가한 우리 경제인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봉착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더욱 문제는 IMD 랭킹이 좋게 나오면 이를 정권홍보의 수단으로 부풀려 사용하고, 나쁘게 나오면 "자의적 자료"라고 일축하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해 국가경쟁력이 29위로 6단계 상승하자 정부는 "봐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참여정부 출범 전해인 2002년 29위이던 경쟁력이 참여정부 출범후 2003년(37위), 2004년(35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터에 랭킹이 높아졌으니 그럴만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9일 전국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IMD 평가에서 정부경쟁력이 36위에서 31위로 5단계 상승했다. 새해, 출발이 좋다. 국가적인 상승세와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자"고 주장했었다.

노대통령은 이어 지난 1월19일 신년연설에서도 "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평가기관인 IMD 평가에서 이미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까지 올라왔다"고 호언했었다.

지난 1996년 경상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으며 경제 적신호가 켜졌을 때 YS정권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낙관론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다음해 IMF사태를 맞아야 했다. 국내외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적신호에 바짝 긴장하며 대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