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
"금융시장에 혼란 야기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후 주가가 역대최대 폭등하고 환율이 급락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원조'임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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