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란'에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부분 해제
정부가 7일 '미분양 대란'으로 지방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대구, 대전, 충남, 충북의 11개 기초자치단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가 해제됐고,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충남에선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 남구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의 12개 동은 오는 13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미분양아파트 숫자가 9만채를 돌파하면서 지방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자 내놓은 처방이나, 앞서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대구, 대전, 충남, 충북의 11개 기초자치단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가 해제됐고,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충남에선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 남구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의 12개 동은 오는 13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미분양아파트 숫자가 9만채를 돌파하면서 지방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자 내놓은 처방이나, 앞서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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