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영장판사,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
"이재명측과 이재명 구분했으나 이재명이 이화영 부인 전화번호 넘겨줘"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영장 담당판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나? 그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다. 박영수 특검도 이분이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위중교사에 대해 "그 사람이 위증할 가능성 또는 위증교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나.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프레임이"라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측근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측과 또 이재명 이걸 구분한 것 같다. 이재명 측이 했다라고. 그래서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화영 부인하고 그 측근의 전화번호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넘겨준 것이다. 이게 증거로 있었다, 문자가.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문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한테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압박을 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다"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대표라서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도 치고 뭐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측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그게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다음에 이화영, 이게 임의성이 인정이 됐는데 그게 번복이 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왜 바뀌었냐 하면 회유한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이 위증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나? 그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다. 박영수 특검도 이분이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위중교사에 대해 "그 사람이 위증할 가능성 또는 위증교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나.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프레임이"라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측근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측과 또 이재명 이걸 구분한 것 같다. 이재명 측이 했다라고. 그래서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화영 부인하고 그 측근의 전화번호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넘겨준 것이다. 이게 증거로 있었다, 문자가.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문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한테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압박을 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다"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대표라서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도 치고 뭐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측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그게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다음에 이화영, 이게 임의성이 인정이 됐는데 그게 번복이 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왜 바뀌었냐 하면 회유한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이 위증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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