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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경질하라"

김영호 "5천만명 모두 주권자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2023-09-06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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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 가장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주권 부정'을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 앞 단식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총리는 '헌법 제 1조 1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정부 질문에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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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법무장관한동훈이 조세피난처는 왜가나?

  한동훈 해외출장-몰타_·안도라 방문
  엑스포 유치 위해 2023-9월11일 출국?
  https://www.news1.kr/articles/?5162083
  OECD 지정 조세피난처 7개국
  안도라_마샬군도_리히텐슈타인_나우루_리베리아_바누아투_모나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9129

  2023-09-06 19:13:11   [ 수정 | 삭제 ]
• 2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5:03:20   [ 수정 | 삭제 ]
• 1 0
  대장동은 법조카르텔이 기획한부동산투기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plEoHrO5IE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2023-09-06 14:46:04   [ 수정 | 삭제 ]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2023-09-06 14:21:14   [ 수정 | 삭제 ]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2023-09-06 14:21:03   [ 수정 | 삭제 ]
• 1 0
  아배

  80년 해처먹는 김일성한텐 핵 퍼줘라 ㅋㅋ

  2023-09-06 13:17:45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1:26:57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1:26:55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1:26:54   [ 수정 | 삭제 ]
• 1 0
  이 새낀 단식을 한다면서

  얼굴은 피둥피둥, 뺀질뺀질. ㅋㅋㅋ

  2023-09-06 11:26:20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0:54:51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0:54:48   [ 수정 | 삭제 ]
• 1 0
  윤석열=국힘당을개혁한다고속인 일본간첩

  더탐사
  [윤석열의 국힘당입당목적은 DJ-노무현당으로 만드는것이라는 음성녹취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DBNAkEw3Dxk
  윤석열이 국힘당을 DJ-노무현당으로 개혁한다고 한것은
  유권자를 속인후 친일매국검찰당을 만드는 위장전술인가?
  윤석열은 취임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2023-09-06 10:54:46   [ 수정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