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철근이 빠진 '순살아파트'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 드러나 15개 무량판 아파트 중 전직 LH 출신이 감리 용역을 맡은 10개 아파트에 대해선 담합 등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LH가 감리 용역업체와 계약한 1만4천900여건 중 3천227건(22%)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위원장은 “(부실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15개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하고, 나머지 10개의 경우 감리 용역 사업자가 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유착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선,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해 수급 사업자들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사례가 드러나면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송상종 공정거래위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