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은 7일 서울시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서울시를 성토하며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예정대로 재지정 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