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은 총선용" vs 민주 "국민보건 때문"
간호법 재투표 앞두고 날선 신경전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한 뒤,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다.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이 넘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이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강해 받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한 뒤,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다.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이 넘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이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강해 받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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