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때 시스템 붕괴. 체감성과 내기엔 시간 필요"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범죄 활개쳐", '김남국 코인' 정조준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전임 정권을 융단폭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와 '코인 투자'를 거론했다.
우선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범죄와 주가조작에 대해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가상자산 범죄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며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거듭 전 정권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 창궐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안보 업적으로는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글로벌 안보협력과 방산 수출, 정상 세일즈 외교, 안보 강화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대일외교와 관련해선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히로미사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등을 거론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작심하고 전임 정권 책임론을 편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와 '코인 투자'를 거론했다.
우선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범죄와 주가조작에 대해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가상자산 범죄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며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거듭 전 정권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 창궐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안보 업적으로는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글로벌 안보협력과 방산 수출, 정상 세일즈 외교, 안보 강화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대일외교와 관련해선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히로미사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등을 거론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작심하고 전임 정권 책임론을 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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