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담화, 총리 담화인지 양아치 담화인지"
"한덕수 총리의 양곡법 거부권 요청은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해임은 물론 탄핵사유"라고 비난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철 지난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회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모르면 심각한 무능, 알고 했다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허위 담화문의 작성, 발표, 경위 확인, 상황, 국조 안건 진행이나 상임위에서 증인을 소환해 질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총리의 담화인지 동네 양아치의 담화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랜 공직생활한 국무총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의나 거부권 발동이 아니라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하느냐"고 원색 비난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철 지난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회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모르면 심각한 무능, 알고 했다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허위 담화문의 작성, 발표, 경위 확인, 상황, 국조 안건 진행이나 상임위에서 증인을 소환해 질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총리의 담화인지 동네 양아치의 담화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랜 공직생활한 국무총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의나 거부권 발동이 아니라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하느냐"고 원색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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