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예대마진 축소하고 취약계층 보호하라"

"은행-통신 경쟁 강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23-02-15 16:25:09

확대 축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은행.통신 사업의 과점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특단의 경쟁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과기부장관에게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을 지시하고 지방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에 대해 "민간분야에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라"며 은행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예대마진 축소를 지시했다.

또한 "은행이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 국민과 기업에 더 지원해야한다"며 "은행권의 지속가능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 "예대마진 축소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이 2022년 말 기준 각각 71.4% 및 63.4%로 예대금리 책정 때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간 경쟁 강화와 예대 금리차 공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 기존 금융사의 경쟁 강화와 금융사와 IT간 영업장벽을 낮춰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 과제로 포함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핀테크은행의 신규진출 허용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통신 3사 과점으로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통신요금 세분화 등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사간 경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계층별 다양화로 요금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 통신서비스 품질 공개,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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