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발씩 물러서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법인세 1%p 인하, 경찰국 예산 50% 삭감. 지역상품권 일부 부활

2022-12-22 18:00:23

확대 축소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일괄타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을 갖고 기존 주장을 일부 양보하는 절충 형태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회동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하나의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씩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에서 3천525억원 편성으로 절충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원윽 증액키로 했다.

총 예산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여야, 한발씩 물러서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법인세 1%p 인하, 경찰국 예산 50% 삭감. 지역상품권 일부 부활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