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중재안'도 거부. 예산안 장기표류할듯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이상민 해임건의안도 자동폐기될듯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만나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내놓으나 민주당은 이것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가 처리 시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다가 연말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모여서 그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쟁점과 관련해선 "대략 10개 이상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이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지부동"이라며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한 채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 합의되면 밤 11시, 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 만나서 협의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에 합의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나 인식을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여서 걱정"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무기한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천400개에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왜 끝내 동의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를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과 꼼수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음을 토로한 셈이다.
양측은 대변인들을 통해서도 날선 장외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주당 자신들이 생색만 낼 수 있다면 나라 곳간쯤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가 국민의 민생 예산을 붙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 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며 "지난 정권에서 역행하는 법인세로 우리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나 추락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반면에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극소수 슈퍼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차다"고 맞받았다.
이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 법인 84만 여개 중 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데도 정부여당은 이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가 처리 시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다가 연말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모여서 그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쟁점과 관련해선 "대략 10개 이상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이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지부동"이라며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한 채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 합의되면 밤 11시, 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 만나서 협의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에 합의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나 인식을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여서 걱정"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무기한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천400개에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왜 끝내 동의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를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과 꼼수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음을 토로한 셈이다.
양측은 대변인들을 통해서도 날선 장외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주당 자신들이 생색만 낼 수 있다면 나라 곳간쯤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가 국민의 민생 예산을 붙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 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며 "지난 정권에서 역행하는 법인세로 우리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나 추락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반면에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극소수 슈퍼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차다"고 맞받았다.
이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 법인 84만 여개 중 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데도 정부여당은 이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