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 초유의 '여야 합의'
주식거래 내역 끝내 제출 안해. 남동생은 취업원서에 '누나 이름' 팔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여야 합의로 10년치 주식거래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여야 합의로 정부인사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 청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절대 불신을 받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 청장의 이해충돌 의혹은 증폭됐고,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백 청장에게 당일 오후 6시까지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후 백 청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출 시한을 지난달 28일로 연장했고 백 청장은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이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백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10년간의 주식 거래 내용은 끝까지 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백 청장 남동생이 질병청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원사를 내면서 백 청장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다는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백 청장의 동생인 백모씨는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진단키트사 디엔에이링크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응모하면서 직무수행계획에 "본인은 전공(이)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정정고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은 8월 3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여야 합의로 정부인사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 청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절대 불신을 받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 청장의 이해충돌 의혹은 증폭됐고,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백 청장에게 당일 오후 6시까지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후 백 청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출 시한을 지난달 28일로 연장했고 백 청장은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이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백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10년간의 주식 거래 내용은 끝까지 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백 청장 남동생이 질병청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원사를 내면서 백 청장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다는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백 청장의 동생인 백모씨는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진단키트사 디엔에이링크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응모하면서 직무수행계획에 "본인은 전공(이)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정정고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은 8월 3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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