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정부 역량 총집결"
마약류 대책협의회, 특별수사팀 등 운영하기로
당정은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도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밖에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도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밖에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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