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최근 '카카오 먹통대란'과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성 의장은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피해센터가 있다"며 "이 곳에서도 피해 접수를 받으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