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대충돌
민주 "초대기업 편향 부자감세" vs 정부여당 "중소기업이 더 혜택"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불가 방침을 밝힌 법인세 인하를 놓고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정면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안대로 하면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제동을 걸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감세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홍영표 같은 당 의원 역시 "마치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명백히 보면 대기업들에 대해 감세를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고, 윤영석 의원도 "해외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주당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이 "영국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며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거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안대로 하면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제동을 걸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감세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홍영표 같은 당 의원 역시 "마치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명백히 보면 대기업들에 대해 감세를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고, 윤영석 의원도 "해외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주당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이 "영국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며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거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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