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 엄단' 방침에 국제앰네스티 등 비판
법원,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범대위 "계속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강제대집행과 반대시위'를 놓고 국방부와 경찰 등 정부가 갈수록 강경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평택사태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법원 구속영장 청구 37명 중 10명만 발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한 시위대 37명 중 이모(23.대학생)씨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27명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은 이날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경찰이 군인 폭행 등에 따른 여론악화에 편승해 지나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지원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평택사태와 관련, 7일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난 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충돌해 부상, 입원한 장병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의거,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는 공권력을 활용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폭력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위도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평택에서 민·군 충돌로 군측에서는 병사 30여명이 팔 골절과 안구손상, 뇌진탕 등으로 부상했다. 이들 중 부상 정도가 심한 11명은 후송됐다. 현재는 주모 병장 등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대위.주민, 진상조사와 연행자 석방, 국방장관.경찰청장 사퇴 촉구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주민들은 7일 미군기지 이전지역 행정대집행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연행자 석방,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밝힌 공식입장에서 “국방부와 경찰은 4, 5일 야만적 폭행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고 심지어 범대위가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범대위와 주민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제집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범대위와 국방부,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인권.법조계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4-5일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매일 밤 7시30분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8일 오전 10시 비상시국회의(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오후 3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단식농성.시국미사.성명발표 등 반발
또 인터넷기자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폭행과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연행자 전원 석방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 투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 및 시위과정에서의 부상 등 인권 침해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일 발표한 ‘대한민국: 미군기지를 위해 수천명의 경찰력이 피로 물든 추방에 투입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활동가 7백명을 내쫓기위해 1만3천명의 경찰과 3천명의 군인들이 투입된 후, 1백30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3백50명 정도가 연행됐다”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제 퇴거 조치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순히 평화적인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야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아시아 담당조사관인 라지브나라얀씨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령의 농민들의 강제추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상황에서의 추방은, 삶을 꾸려갈 기회가 거의 없는 극도로 취약한 환경으로 농민들을 내?i는 것”이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향후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표시했다.
법원 구속영장 청구 37명 중 10명만 발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한 시위대 37명 중 이모(23.대학생)씨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27명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은 이날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경찰이 군인 폭행 등에 따른 여론악화에 편승해 지나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지원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평택사태와 관련, 7일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난 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충돌해 부상, 입원한 장병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의거,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는 공권력을 활용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폭력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위도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평택에서 민·군 충돌로 군측에서는 병사 30여명이 팔 골절과 안구손상, 뇌진탕 등으로 부상했다. 이들 중 부상 정도가 심한 11명은 후송됐다. 현재는 주모 병장 등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대위.주민, 진상조사와 연행자 석방, 국방장관.경찰청장 사퇴 촉구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주민들은 7일 미군기지 이전지역 행정대집행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연행자 석방,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밝힌 공식입장에서 “국방부와 경찰은 4, 5일 야만적 폭행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고 심지어 범대위가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범대위와 주민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제집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범대위와 국방부,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인권.법조계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4-5일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매일 밤 7시30분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8일 오전 10시 비상시국회의(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오후 3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단식농성.시국미사.성명발표 등 반발
또 인터넷기자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폭행과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연행자 전원 석방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 투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 및 시위과정에서의 부상 등 인권 침해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일 발표한 ‘대한민국: 미군기지를 위해 수천명의 경찰력이 피로 물든 추방에 투입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활동가 7백명을 내쫓기위해 1만3천명의 경찰과 3천명의 군인들이 투입된 후, 1백30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3백50명 정도가 연행됐다”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제 퇴거 조치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순히 평화적인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야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아시아 담당조사관인 라지브나라얀씨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령의 농민들의 강제추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상황에서의 추방은, 삶을 꾸려갈 기회가 거의 없는 극도로 취약한 환경으로 농민들을 내?i는 것”이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향후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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