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뜬금없는 '검수완박' 집착, 국회 공전 장기화?
검수완박 헌재 소송 취하 등 요구, '처럼회' 등 강경파 눈치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일축,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참패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검수완박법에 집착하는 것은 검수완박 강행을 주도한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양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며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말의 순서만 바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사위 권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자신들이 바라는 합의는 이행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입장으로 협치는 고사하고 협상 자체가 가능하겠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 장기화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어,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뒤 다음날 1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다음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다음달 17일 제헌절까지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위한 유류세법 인하 개정 등 민생 입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참패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검수완박법에 집착하는 것은 검수완박 강행을 주도한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양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며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말의 순서만 바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사위 권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자신들이 바라는 합의는 이행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입장으로 협치는 고사하고 협상 자체가 가능하겠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 장기화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어,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뒤 다음날 1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다음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다음달 17일 제헌절까지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위한 유류세법 인하 개정 등 민생 입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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